◇주식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가닥…李대통령 11일 발표
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발표 이후 주가 급락과 투심 악화로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야당 역시 현행 유지에 힘을 실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최종 결정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대주주 기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코스피 사상최고 3314 마감...취임 100일 축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눈앞에 두고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에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2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고 4년여 만에 코스피는 신기록을 세웠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다. 직전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 3305.21이다. 이날 코스피는 3272.20으로 전 거래일(3260.05)보다 상승 출발해 장중 3317.77까지 치솟아 기존 장중 최고치(2021년 6월 25일 3316.08)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리려 정부의 움직임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美구금 전세기 10일 출발 어렵다…미측 사정"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게 됐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을 전후해 현지에서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소 땐…"최대 1조달러 환급 위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달러(약 1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환급 규모를 7500억~1조달러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지난 상호관세율이 발표된 4월2일부터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약 100조원)와 내년 6월까지의 징수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항소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하고 첫 구두변론 일정을 오는 11월 첫 주로 잡았다.
◇"뚫릴 수 없다"더니…KT 소액결제 피해 1억7000만원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해 278건, 피해액 1억7000만원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모두 KT 가입자이며 일부는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였다. 그러나 KT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KT는 (해킹에) 뚫릴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건의 특수성을 감지한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뭉갠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해커가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상 트래픽을 가로채 패스(PASS), ARS 인증 등을 하며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켰다는 추정이 유력한 상황으로, 불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며 범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수국적’ 이재용 장남, 美시민권 포기…39개월 해군 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그는 오는 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로 입영해 11주간 훈련을 받고 12월1일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임관 후 의무복무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간 군 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졌으나, 장교로 병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이 씨가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 사병 입대가 아닌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중재자' 카타르 공습…국제사회 부글부글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뇌부를 노리고 휴전 중재국 카타르를 공습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규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10일 개최하기로 했다. EU영국캐나다 등 서방국가들은 카타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며 휴전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우디·이란·튀르키예·이집트 등 중동 및 인근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역내 안정을 심대하게 허물고 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타르 공격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하마스 제거는 가치 있는 목표"라며 이스라엘 공격 취지에 일부 공감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카타르를 공격한 사례로, 휴전 협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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