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147만명에 2천억…임광현 “종소세 환급 책임진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수수료 한푼 들이지 않고 총 198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삼쩜삼, 토스인컴 등과 같은 민간 세금환급 서비스 이용 없이도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고 돌려줘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을 하는 영세 납세자들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방식으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생겨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1589억원),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387억원) 등 총 147만명이다. 환급금은 198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로 세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납세자는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된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됐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로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들었다. 영세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 소득자와 직접 간담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청장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의 소통 노력에 단체 관계자들도 화답했다.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지부위원장은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와 처음으로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에 감동 받았다”고 했다.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이렇게 간단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동안 못했나”라고 묻자, 임 청장은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