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체납 압류 300만건 육박…5년새 86%↑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90% 가까이 늘어 3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모두 296만6314건이었다. 2019년 압류 건수(159만3229건)보다 86.2%나 급증했다.

지난해 압류 건수는 연금보험(80만319건), 건강보험(73만8222건), 산재보험(73만515건), 고용보험(69만7258건)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건강보험료(93.8%)와 연금보험료(91.4%)의 체납 압류 건수가 5년 전 대비 90% 넘게 늘었다. 

작년 기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건강보험 4만5000곳, 국민연금 5만7000곳, 고용보험 4만6000곳, 산재보험 5만곳에 달했다. 체납액은 건강보험 5749억원, 국민연금 6297억원, 고용보험 5618억원, 산재보험 6383억원으로, 총 2조404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체납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곧 수많은 근로자의 연금·산재·고용 안전망이 흔들린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단순한 징수율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영세사업장 분납 지원과 체납 예방 컨설팅 등 실효적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