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도내 신청자의 70% 이상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면서 지역화폐가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된 이후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를 상대로 지역화폐 정책의 한계와 재정운영의 무리함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9일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민의 체감 효과 없는 단기 처방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정책 전면 재평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소비쿠폰의 신청 현황을 언급했다. 그는 “8월 말 기준 신청자는 1천331만여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73%가 신용카드를 선택했고 지역화폐는 22%에 불과했다”며 “사용처 제한, 신규 발급 번거로움, 체감 혜택 부족 등이 지역화폐 외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오프라인 점포만 사용 가능해 온라인 기반 영세사업자는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뒤늦게 비가맹점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이는 사후대응에 불과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도내 전통시장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곧바로 원상 복귀됐다”며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회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5천605억원 증액된 39조2천826억원을 편성했지만, 세수 회복 없이 지방채 1천8억원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653억원을 투입한 무리한 확장재정이었다”며 “결국 이번 2회 추경은 12년 만의 감액 추경으로 돌아섰고, 세출 구조조정 속에 많은 사업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에만 2조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540억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민생정책은 단기 인기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정책의 근본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빚과 기금 의존이 아닌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도는 올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도비 예산만으로 발행 및 지원해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전국 최대 발행규모를 기반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도입, 공공배달앱 결제 연계 등을 하는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용처를 일치시키고 대규모 점포의 가맹점 제한을 해제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해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다만 지역화폐 온라인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 내 소비원칙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과 연계해 지역화폐 사용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발행액을 확보하고 시·군별 특화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역화폐를 지속가능한 민생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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