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 관세정책에 관한 대응책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국내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개를 대상으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인식과 애로사항을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은 7월30일 미국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 한국에 매겨진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관세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로 올해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10% 이상 50% 미만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기업이 53.8%로 가장 많았고, ‘영향이 없거나 10% 미만 감소’가 33.7%로 그 뒤를 이었다.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 전망한 기업도 8.4%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향후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4.9%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를 예상한 기업은 46.4%로 확인됐다. 관세가 현재보다 완화되거나 철회될 것이라 예상한 기업은 18.6%에 그쳤다.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이 꼽혔다. 자신들이 수출하고 있는 물품들이 관세 대상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이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수출 금융지원’이 37.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과 ‘통산 분쟁 대응 지원’(22.3%), ‘직원 전문교육’(8.1%)이 그 뒤를 따랐다.
그간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된 관세청의 지원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가 41.2%로 1위를 차지했다.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는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공표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알기 쉽도록 한국의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 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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