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5만가구 공급 대책…'내 집 마련' 불안감 진정될까

[사진=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135만가구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내 집 마련' 불안감을 진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으로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느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된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해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 등의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종전 50%에서 40%로 강화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공급 확대를 피부적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 수요 억제에 도움을 주면서 당분간 거래 진정 상태도 지속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