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청 폐지 카운트다운…'PD수첩', 김학의 사건 재조명

십수 년째 이어져 온 화두, ‘검찰 개혁’. 거대한 권한을 쥔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고,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국민 신뢰는 번번이 무너졌다. 수많은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 개혁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PD수첩'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검언유착·강압 수사 같은 고질적 문제가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추적했다.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법원 무죄, 검찰은 왜 기소했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피를 막기 위해 시행한 심야 긴급 출국금지.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법 출금’이라 규정하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언론은 연일 ‘검찰발 뉴스’를 쏟아냈고, 여론은 곧 이들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4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했지만, 이미 피고인 신분이 된 그들의 삶은 무너져 있었다.

'PD수첩'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재구성하며, 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해 문제 삼았던 출국금지 요청서에 대한 전수 분석 자료를 확보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그 실체를 확인했다.

- 수사 과정에서의 죽음. 책임은 누구에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쥔 권력기관 앞에서 개인의 삶은 얼마나 속박될 수 있을까.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PD수첩'은 검찰 조사 도중 자살이 발생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 취재하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수치를 통해 파악했다.

MBC 'PD수첩' ‘78년 검찰청 폐지 카운트다운’은 9월 9일(화) 밤 10시 20분 방송된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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