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절’ 李정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 및 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산재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국무회의 등에서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목표는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률은 0.3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