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달 내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결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 미션 중 가장 큰 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중심이 기업 성장”이라며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시 집행되고 1·2차 추경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어렵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당장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크게 키우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초혁신경제 아이템 30개 중에서 2개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벌 수 있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한국의 인구 구조상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고령층과 여성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