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1위를 기록한 항목은 무엇일까?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분석된 것으로, 보고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166곳이었다.
'환자 100% 부담' 비급여 진료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왔나 봤더니..
비급여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항목 1068개 진료비의 규모는 총 576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38억 원 늘어난 수치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6조9124억 원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별로 보았을 때 병원이 2559억 원(44.4%)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종합병원(2.09%), 상급종합병원(11.9%)이 그 뒤를 이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6.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신경외과(14.2%), 내과(10.3%), 일반외과(6.7%) 순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1인실 상급 병실료가 553억 원(9.6%)으로 집계되며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도수치료(8.3%), 치과 임플란트(4.1%), 척추 및 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3.7%) 등이 집계되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41.6%를 차지했다.
복지부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할 것"
이번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며 적정 진료와 가격을 유도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 책자, 벽보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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