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중 8명 비었다···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붕괴 경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 770명 중 103명만 선발돼 복귀율 13.4%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전체 충원율이 76% 수준을 회복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했다.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 시스템 붕괴의 전조”라고 경고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 770명 중 103명만 선발돼 복귀율 13.4%에 그쳤다. 현재 수련 중인 인원을 합쳐도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의 17.4% 수준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로 지난해 3월 대비 40.3% 줄었고 최근 10년간 감소 폭도 가장 컸다.

지원 기피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낮은 진료 수가를 꼽았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90%가 낮은 보상을, 80%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70%는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주요 기피 요인으로 지목했다. 학회는 “낮은 보상, 법적 리스크, 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공의 지원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반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 공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93개 수련병원 중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46.2%에 불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58곳에 달한다. 학회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4시간 응급·중증 대응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 기반 의료 접근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해법으로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 △소아청소년과 전담 부서 신설 △수가 현실화 및 파격적 재정 지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지방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저출산 위기는 구조적 문제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