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 규모를 조절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가 한국 경제의 정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차등규제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으며,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이러한 계단식 규제가 과거에는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맞지 않으며,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즈별 규제를 하면 성장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단식 규제의 산업 영향 평가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한계를 언급한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요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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