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KBS 과징금 취소"

사진 = 뉴시스

 

법원이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4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023년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KBS-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같은 내용을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는 과징금 4500만원, MBC 'PD수첩'에는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다. 또 JTBC의 'JTBC 뉴스룸'과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각 방송사에 제재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들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MBC·YTN·JTBC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