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성공해야"…복지정책 머리맞댄 당정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정기국회를 맞아 당정대 협의를 열고 의료개혁·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대통령실은 4일 아침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의료개혁·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는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 전공의 규모가 1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필수 의료·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장관은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입법 과제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여당에 보고했다.

노인과 장애 당사자가 지역에서 생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이날 주요 의제였다. 박 위원장은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 또한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당정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내년 아동수당 확대에 관해선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입법·재정·행정적 준비가 모두 신속하고 정합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노인·장애인을 통합적으로 돌봄을 드릴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과 같은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된다”며 “국회는 주요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는 국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