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경기도와 일선 시·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통해 종사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들이 대출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돼야 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제때 전달되지 않아 종사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뒤에도 전문 건강관리사를 통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약 530억원으로, 태아 유형과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출산가정에 차등 지원된다.
하지만 최근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지연되면서 업체들은 건강관리사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운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가 미지급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4천만원까지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지원금을 받아 관리사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지난 6월부터 일부만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지난달에는 관리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3천만원 대출을 알아봤다”고 토로했다.
화성특례시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씨도 “지원금 2천4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는 어디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엄태식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장은 “산후관리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관들이 자체 재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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