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무소불위 조은석 특검, 막무가내로 압수수색 해도 되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국민의힘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 조은석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친 것은 그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해도 먼지가 나오지 않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군다나 당시 추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며 "추 전 원내대표를 수사하면 그만일 텐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들이닥쳐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명천지에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격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도대체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엄중히 질문한다"며 "권력은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과속하고 폭주하고, 무리하는 동안 국민들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발상 자체가 위헌이자 독재, 인민재판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며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 한마디로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은혜 "추 전 원내대표와 당직자 압수수색, 3특검 간 과열 경쟁이 불법 과잉 수사로 번지는 것"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힘없는 당직자까지 압수수색으로 터는 것을 보면 3특검 간 과열 경쟁이 불법 과잉 수사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과속스캔들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번에 3특검이 정부 임명직에 보임되지 못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보임된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민주당은 내란몰이 선전·선동, 나치 정권 빅라이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국힘을 빠뜨리고 있다.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몰이를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만들고 그 입맞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기 위해 내란재판특별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여권의 정치선동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충수"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신정부가 교회를 악의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미 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들었다고 직접 언급했다. 또 트럼프 멘토로 알려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은  기고문을 통해 사전통보 없이 교회와 합동기지를 압수수색하는 오만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간의 면담을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여권의 정치선동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자충수"라며 "트럼프라는 뉴노멀을 대비하려면 정부와 민주당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라"고 제언했다.

조정훈 "여학생 따귀 때린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진심으로 죄송하면 사퇴하라"

조정훈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는 "오늘 교육부장관 청문회가 있다. 최교진 후보는 과거 자기가 가르친  여학생의 따귀를 때렸다고 한다고 한다"며 "학생의 따귀를 때릴 수 있다는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정의와 상식을 복귀할 사람이 필요한데, 최교진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교육위원회가 철저히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대식 "북한, GPS교란 작전으로 우리나라 해군 무인 헬기 떨어지고 있는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강대식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는  "정부가 대북 유화책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일방적으로 멈췄다"며 "반면 북한은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기,선박이 영향을 받았고 해군의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화정책은 실패했다. 김여정은 광복절 축사를 보고 망상이라고 비난했다"며 "정부는 신뢰회복 운운하면 평화쇼에 매달리는데 선의에 기대 도박에 맡기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수영 "기재부는 국제표준인 D2,D3기준 국가채무비율 왜 공개 안 하나? 미래세대 월급봉투 지켜내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안을 보면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차용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며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d1기준으로 1415조원, gdp대비 51%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D2,D3로 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올라가는데 기재부는 D2, D3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D1기준만 발표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문재인 시즌2로, 국힘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 월급봉투를 지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