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에서 확정된 대책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인력도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리고 운영체계를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긴급 차단된다. 범죄수단 차단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차단체계를 마련, 악성앱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외국인 휴대전화 가입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중계기 제조·유통·사용도 금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를 통합해 AI 패턴을 분석,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급정지를 걸어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금융회사 등의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환급 의무가 부여되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충이 의무화된다. 경찰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수사대 신설과 인력 증원을 통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하는 체계를 갖추고 내년 하반기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조현재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