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ITS 사업 수뢰 의혹' 현직 경기도 의원 3명 전원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공범 일부는 영장 기각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을 비롯해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법원은 A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B씨 수사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B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의원 등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현직 도의원 3명과 자금세탁을 도운 2명 등 5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상 중 전직 시의원 1명과 또 다른 자금세탁책 1명에 대해서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타지역의 ITS 사업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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