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혜택을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원 등 5명이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의원 등 5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현직 경기도의원 3명과 자금세탁을 한 사업자 2명이다.
전직 시의원 1명과 자금세탁을 한 사업자 1명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초적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부족하다. 도망의 우려가 보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인 26일 오후 현직 도의원 3명(민주당 2명·무소속 1명)과 전직 시의원 1명(민주당) 등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과 피의자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전현직 의원 5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도의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의원 등은 사업가 B씨에게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현직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다.
B씨는 의원들에 뇌물을 주며 ITS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교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 특조금이 교부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A의원 등은 특조금 배정 후에는 B씨 업체가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청이나 사업 관계자들에게 B씨를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특조금 교부에 관한 서류와 전자 정보,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B씨는 안산시 ITS 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안산시 외에도 화성 등 여러 지역 ITS 사업에 특혜를 받고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해당 사업에 대해 안산시 상록구청 6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뇌물을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아울러 다른 현직 도의원 1명 등 3명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관련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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