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수험생 변별을 위해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제(이하 킬러문항)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돼 왔으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교육 의존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 1월 수능 출제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으며 평가원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를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수능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지난해 9월 수능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올해 수능과 모의평가에서도 여전히 교육과정 밖 문항이 확인됐다고 사교육걱정은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사교육걱정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76.3%가 수능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수능 난이도가 과도하게 높아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이 ‘매우 찬성’ 47%, ‘찬성하는 편’ 29.3%, ‘반대하는 편’ 10.5%, ‘매우 반대’ 7.5%, ‘잘 모름’ 5.7%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과 백 의원은 “이제 국회가 국민 뜻을 수용해야 한다”며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의 수학교사 김혜진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학교 수업과 EBS 문제집만으로 그 문항들을 제한된 시간 내 풀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면 수능은 이미 목적을 잃어버린 시험인 것”이라며 “학생들을 그토록 엄밀하게 변별해야 한다면 ‘찍기식 선다형’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 직접 채점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해 다가오는 수능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범위 내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교재와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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