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얼떨결에 남긴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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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얼떨결에 남긴 '업적'?

베이비뉴스 2025-08-26 10:19:56 신고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평생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임재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현 정부가 펼쳐가야 할 유아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Q.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로 주무부처가 일원화되는 등 유보통합이 일부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던 유보통합,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 보육을 어느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게 유보통합이거든요. 교육부로의 일원화까지는 성공했어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업적입니다. 그것도 얼떨결에 통합했어요. 그건 높이 살만 합니다. 

그 다음 후속조취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을 제대로 법을 통합하고 공통 교육 재정을 투자해야하는데 (부처 일원화에) 그쳐버렸어요. 원래 큰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고, 엉겁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한 거예요. 그 다음 후속 일은 누가 해야 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완성해야 해요.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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