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이들의 비즈니스 관행이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에픽게임즈는 개발자를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에픽게임즈 언리얼페스트 서울
팀 스위니 대표는 구글과 애플이 법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인앱결제 수단 규제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됐지만 구글과 애플 등이 여전히 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그는 강력히 발언한다.
팀 스위니 대표는 “법이 통과된 후에도 외부 결제 시스템에 27%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사 플랫폼 내에서 타사 서비스에 수수료를 과금하는 것은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에픽이 미국에서 애플과 구글에 승소하고 호주에서도 이긴 바 있으며, 이들의 로비스트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공정 경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공정 경쟁 법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미국 정부 역시 기업 경쟁을 보호하고 더 많은 경쟁을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찍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법 취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팀 스위니 대표는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앱 개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고, 더 많은 게임이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미국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기업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에서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하게 된 사례처럼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이 시작되면, 이는 곧 게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구글과의 미국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통해 승리했고, 이어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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