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태평양 블록체인 미디어 포럼과 공동주최한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가 새로 나온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월등하게 좋은 게 나왔으니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서 아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술 주권, 금융기관·정책 협업을 통한 공동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필요성이 다뤄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화폐, 소프트파워 등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신속한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만큼 우리도 서둘러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 DSRV의 김지윤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얼마 전까지 ‘뒤처지면 안 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올해부터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주요국에서는 입법이 완료된 이후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며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감을 갖고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다듬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무역의 가능성과 국민 편의 등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발행사 자격 요건이나 담보 준비, 예금의 투명한 관리 등 문제점을 다듬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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