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9월 19일 시작, 내란 공모 혐의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언론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허위 증언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 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