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17년 만의 합의문…셔틀외교 복원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 나섰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무려 17년 만에 공동 결과 문서를 채택했으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 복원의 의미를 부각했다. 이는 양국 관계의 불신을 걷어내고 실질적 신뢰 구축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첫 일본 방문, 국익 중심 외교의 상징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 이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며 “이는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을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로 규정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 첫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성사됐다. 그는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설명하며 일본 방문의 의의를 직접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정상회담 공동 문서, 17년 만의 채택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17년 만에 공동 결과 문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되었다”며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상 간 합의문 채택은 상징적 제스처를 넘어, 실제 정책 실행을 담보할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는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던 과거의 논의와 달리, 경제·사회·안보 등 전방위 영역에서 구체적 협력 의제를 제시하며 ‘행동하는 정상외교’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경제 협력, 수소·AI 중심 미래 공조

경제 분야 협력은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 대통령은 “수소, 인공지능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자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수소 경제와 인공지능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분야로, 양국이 함께 기술·표준·시장 개발을 추진한다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담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협력 구상의 초석이 된 셈이다.

◇사회 협력, 공통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사회 협력에서는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구조적 과제가 논의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수도권 집중, 농업의 지속 가능성, 재난·안전 등은 국경을 넘어선 공통 과제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사회 구조의 유사성은 협력의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고령화 대응 경험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맞물릴 경우, 공동의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제도적 정책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청년 교류 확대, 워킹홀리데이 기회 늘려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청년 세대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 주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1200만 교류 시대를 맞아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직접적 통로가 될 전망이다. 양국 청년 세대의 활발한 교류는 장기적으로 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와 공감대를 강화하며, 정치·경제 관계의 안정성까지 뒷받침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안보 협력, 비핵화와 평화 구축 재확인

양 정상은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도 한일 협력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합의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문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에서 양국이 공동의 전략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했다.

◇한미일 협력, 다자외교의 선순환 구상

양국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자 관계 복원을 다자외교 무대와 연계해 확장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한국 외교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 대통령 발언 전문, 신뢰 구축의 메시지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일본 방문을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다양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인공지능 협력,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의체 출범, 인적 교류에서는 청년 워킹홀리데이 확대,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공조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합의가 선언을 넘어 실행을 담보하고 있음을 직접 언급했다.

◇미래 산업·사회 과제·안보 협력 등 전방위 의제 담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7년 만의 합의문 채택과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외교적 상징성을 넘어, 경제·사회·안보 등 전방위 협력 의제를 담아냈다.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이 일본을 첫 양자 방문지로 택한 것은 향후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동아시아 다자외교 구도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년 교류 확대와 당국 간 협의체 출범 같은 구체적 조치들은 한일 관계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한일 협력이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제도와 행동으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