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시인 여부 모호…평가 필요한 부분 있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인 여부와 관련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시인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정말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조사에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테마는 내란 관여 여부"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