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 분이 아닌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반쪽 아닌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이 아닌 6개월분만 주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시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 할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 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둔감한 교육부도 문제지만, 시교육청의 안이한 자세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런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시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 원 줄었다”며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