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장, “일부 가상화폐만 증권적 성격 지녀”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 만한 자산이 매우 적다는 의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점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반드시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 19일 미국에서 열린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the Wyoming Blockchain Symposium)’ 행사에서 가상화폐 자산 정의는 판매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자체가 반드시 증권은 아니라는 기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알렸다. 미국 의회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제정 중인 것과는 별개로 현지 증권 당국은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Paul A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의 현재 입장은 현지 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가상화폐 정책 권고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권고안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 일환으로 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화폐 업계 관련 ‘실무 그룹’을 출범하고 시장 진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금융 시장의 블록체인화에 목적을 둔 기관의 새로운 계획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업계는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전임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기관장과 상반된 시각을 지닌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개리 겐슬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의 경우 대다수의 가상화폐가 기관에 등록돼야 하는 증권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 만한 자산이 매우 적다는 의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 중이다. 지난 3월과 이달 초에는 ‘작업증명(PoW)’ 및 ‘유동성 스테이킹’ 관련 가상화폐를 지난 3월과 이달 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작업증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합의 메카니즘을 뜻하는 용어다. ‘작업증명’은 컴퓨터 하드웨어로 암호화된 문제를 해결해 네트워크 블록을 검증하는 식으로 작동 및 채굴된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 내 대표적인 ‘작업증명’ 자산이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이 채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결성하는 ‘채굴풀’의 경우 타인의 기업가 및 경영적 노력에서 파생될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능력을 결합하고 보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알렸다. 
‘유동성 스테이킹’은 스테이킹(예치)된 자산을 토큰화한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가상화폐를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행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자산이 투자 계약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유동성 스테이킹’은 증권 판매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작업증명(PoW)’ 가상화폐는 증권 제공 및 판매 규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은 8월 22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81% 하락한 1억 5,76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