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출신 野최은석 “노봉법 해외이전 없다?…경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CJ제일제당 CEO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이 기업이 미칠 영향이 과장됐다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겨냥 “무지와 무책임이 뒤섞인 모습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 21일 힐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효율적인 아웃소싱과 협력업체들과의 분업 체계 덕분”이라며 “오늘날 기업이 모든 원자재와 부품/반제품 그리고 인력을 내부에서 직접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필요한 부품/반제품과 원자재를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보편화된 경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장은 이러한 아웃소싱을 ‘하청’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만 규정했다. 더 나아가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단순한 갈등 구조로 왜곡했다”며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전근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 과연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걸맞은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무지한 인식을 토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회사와의 교섭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에게 모든 시설을 직접 투자하고,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기업 경영의 기본 원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기고, 그 결과 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남는 것은 무너진 일자리와 허물어진 산업 기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이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는 발언도 언급하며 “국가 운영을 애들 장난쯤으로 여기는 행태”라며 “현장의 목소리보다 민노총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결국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최 의원은 “정책실장과 노동부 장관, 두 사람 모두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민노총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무지와 무책임이 뒤섞인 모습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숨통을 죄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소 입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 상정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범여권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