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수원 원전 협상 불공정이면 한미 관세협상은 을사늑약… 최교진 지명, 고장난 인사검증"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비상대책의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한전(한국전력공사)·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를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굳건한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한국전력이 1월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1기당 1억 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여당,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윈윈협상을 불공정계약으로 정치적 선동"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출신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밝혔다"며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 원전의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3500억 불 투자와 1000억 불 구매에 자동차·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쓸개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전임 정부에서 불공정 계약 프레임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아닌지 의구심 들어"

그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온다"며 "정부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을 내면서 전임 정부에서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굳건한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조차 노예 계약 운운하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모습은 국익보다는 정쟁, 국가 경쟁력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 공세만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미정상회담서 핵심의제로 다루어질 K원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대응"

그는 "미국은 무려 300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글로벌 원전 대전을 선언했다"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K 원전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 투자 논의가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K 원전이 미국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로열티가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완전히 외면한 채 K 원전을 적폐몰이 도구로 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민주당식 선동 정치"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K원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라"고 부연했다.

"막말 비속어 구사자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증거"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반성과 교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이 상징적"이라며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막말과 아부의 달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을 겪고도 또 화려한 막말 비속어 구사자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음주 운전 전과자 지명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속되는 막말, 음주 운전 장관 지명은 또다시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기 초반에는 실용 인사 코스프레를 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대놓고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전교조 출신 교육부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등 임명직을 좌파 세력의 청구서 결재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조차 조국혁신당과 친문 세력의 결제 수단으로 쓰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피 5000커녕 3100도 위태로운 상황? 본인의 무능 은폐해도 진실 감출 수 없어"

송 비대위원장은 또 "코스피 5000을 외쳤는데 5000은커녕 3100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법인세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 요건 강화, 굴욕적 대미 관세 협상, 제조업을 위기로 내모는 불법 파업 조장법 강행, 초지 일관 반시장·반기업 행보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지게 했다"며 "전 정권 트집 잡고 전 대통령 망신줘서 민생이 살아나냐? 아무리 본인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몰두한다고 해도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