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여t으로 잠정 추산되면서, 4억여t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NDC)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잠정 6억9158만t으로 추산됐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라 바뀐 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해 산출한 값으로, 과거 기준인 1996 IPCC 지침을 적용하면 2024년도 총배출량은 6억3897만t이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흡수되거나 제거되는 양을 제외한 값인 순배출량은 지난해 6억10만t(1996 IPCC 지침 기준)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도 순배출량 목표가 6억2510만t인 점을 고려하면 작년 목표치는 달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2030 NDC 전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t(총배출량)에서 2030년 4억3660만t(순배출량)까지 감축해야 한다.
앞으로 2억237만t을 더 감축해야 하며 매년 배출량을 3.6% 이상 줄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연도별 감축률을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한 2020년(-6.7%)과 2023년(-3.6%)을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밑돌았다.
연도별 감축률은 순배출량 기준 2022년 3.1%, 2024년(잠정) 1.6% 등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가 회복된 2021년에는 배출량이 오히려 전년 대비 4.7% 늘었다.
더구나 정부의 계획이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수립돼있어, 남은 기간 감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23년과 2024년 사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490만t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2029년과 2030년 사이에는 이의 약 6.2배에 달하는 9290만t을 줄여야 한다.
▲국제감축 사업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흡수원 등을 통한 감축분이 7504만t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국제감축 사업과 CCUS의 감축 실적이 전무한 점도 문제다.
정부도 현재 상태로는 2030 NDC 달성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2030년 NDC는 그 자체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였는데, 그 계획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 외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않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건 전환 부문이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4.6%, 8.6% 늘면서 전환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건물(-2.8%), 수송(-0.4%), 폐기물(-3.4%), 농축수산(-2.7%) 등으로 감축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줬지만,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미비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에서 11%로 낮췄다. 그 덕분에 지난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늘었는 데도 불구하고 2028년 감축 목표(2473만t)를 이미 달성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정부가 올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2035년 NDC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 중 2035 NDC 초안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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