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견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진행하며 2시간 넘게 환담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환담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후 후속 조치를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대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의 틀을 지키면서 세밀한 조율은 추석 이후로 넘기는 방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속도조절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 원내지도부 측에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정대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다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금 (여권) TF에서 (중수청을) 어느 관할로 할 것인지 등을 토론 중이니 이를 결론을 내서 추석 전까지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정 대표의 약속을 대통령이 확인해준 것이고 일각에서 제기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간 이견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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