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주주 기준 변경은 신중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시점에 과세 확대는 정책 메시지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행 종목당 50억 원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며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시점에 과세 확대는 정책 메시지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준 강화 시 연말 대주주 매도 증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결국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아질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며 "세수 부족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참여 확대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 간 의견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 전까지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 간 조율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주목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