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수석 "노봉법 유예기간 변경 불가…부작용 있으면 신속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거듭된 수정 요구와 관련, "지금 표결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을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유예기간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좀 완화하자고 (재계와 야당이) 하는데 지금 손을 대기엔 너무 깊이 멀리 와버려 어렵다"며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시행 시 부작용이 난다면 언제든 신속히 개정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쟁점 법안과 관련,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언론에서는) 자꾸 속도 조절(주문)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 조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당·정·대가 뭔가 사인(신호)이 안 맞는 것처럼 몰고 싶은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입법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당이니 입법 시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하면서 논의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당의 개혁 속도전에 따른 중도층 지지 이탈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 대한 공론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라며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들으라는 메시지는 지지율이 좋을 때도 똑같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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