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인권기관이'자폐를 징병에서 면제시키는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면서 스웨덴 국방부에게 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 스웨덴 국방부가 패소해서 일시적으로 차별로 인정됨
스웨덴 국방부는 어떻게든 자폐의 군입대를 막으려고 항소해서 2026년에 2심 재판 열릴예정
스웨덴 국방부가 재판에서 끝까지 패배하면
자폐를 징병에서 면제 = 차별금지법 위반
이 성립해서 스웨덴은 신체장애 없는 자폐를 징병해야함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