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성인이 되어 1:1 금융컨설팅을 받고 있는 김지수(가명). ⓒ초록우산
가정위탁은 부모 곁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주는 제도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내는 일상, 식탁 위의 따뜻한 밥, 등굣길에 건네는 인사, 가족이 함께 불어주는 생일 초는 아이에게 평생의 정서적 자산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이 소중한 의미를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특히 위탁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가 행정 절차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와 함께 자랐다. 법적으로는 ‘친인척 위탁가정’이었지만, 제도 속에서는 그 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는 부모나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서류상 부모가 생존한다는 이유로 실제 보호자인 조부모의 동의는 효력이 없었다. 당시 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이어서 절차상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제도의 합리적 배려라기보다 단지 내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위탁 아동이라면, 상담센터에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서에 ‘가정위탁 보호자’와 ‘보호종료아동’ 체크 항목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 표시만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결국 가족 관계와 개인 사정을 다시 꺼내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위탁 아동들이 경험하는 이런 상황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보여준다. '가정위탁 보호자'라는 이름이 서류에 적힌다면, 그 관계가 행정 절차와 지원에서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 가구원 동의 절차에 위탁 보호자를 공식 포함하고, 한 번 제출한 관계 증명은 같은 맥락의 절차에서 반복 요구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설명과 감정 소모 없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다. 모든 경우를 제도가 미리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가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늘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작은 제도 개선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성장과 자립의 길을 더 평탄하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지원이 된다.
나는 방송작가를 꿈꾸며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나와 같은 위탁 아동이 학업이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라는 장벽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가정위탁 아동입니다.”라는 한마디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회,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픈 사연과 감정을 다시 꺼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꿈꾼다. 위탁 아동은 ‘가정이 없던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을 품는 일은 한 아이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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