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구속기간 395시간·328명 접견…전면 조사 불가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중 비정상적으로 많은 변호인 접견과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김건희 수용 전반 특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동안 총 395시간 18분 동안 328명과 접견했다. 이는 일반 수용자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수준으로,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위가 두 차례 실시한 서울구치소 현장 감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가 쓰는 변호인 접견실 대신 에어컨이 가동되는 넓고 쾌적한 공무상 접견실을 단독 사용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특혜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이러한 활동의 결과라고 밝혔다.

최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이걸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전반적인 수용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특혜가 있었는지,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특위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사법 정의는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확실히 뿌리내릴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