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李정부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재명 정부가 5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집중할 12대 중점 전략과제엔 산업재해 감축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12대 중점 전략과제 관리방안이 포함됐다. 123대 국정과제 중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또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가용 정책자원을 총동원할 과제만 모아놓았다.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중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9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른 달라지는 모습으로 산재 감축을 들었다.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0.39명(2024년 기준)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재 감축은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유일한 노동 부문 과제로 선정됐다.

123대 국정과제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등 6개가 담겼다.

이 가운데에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과제가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2조 448억원인 임금체불액을 2030년까지 1조원 미만으로 떨어트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간 노동시간은 같은 기간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 단축임을 명확히 했다.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고용안전망 강화 등도 명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에선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