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 李 정부, 향후 5년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균형발전 전략에 포함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도입된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재구조화도 추진된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균형발전 전략에 포함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도입된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재구조화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으며,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6개)△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 외교안보(15개) 등 5대 분야, 총 123개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교육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총 5개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에 포함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개 과제와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전략에 포함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4개 과제다.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AI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을 통한 AI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인 AI 재교육 확대와 AI역량 기반인 기초·인문학 교육도 강화한다.

전인적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추진된다. RISE의 재구조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 국립대 9개 육성해 과도한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됐다. 자금 확충을 통해 지역 국립대들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서울대와 유사한 대학을 지역에 확산하는 방식은 정책이 연구중심대학 육성에만 치중돼 있어 기존 서열 구조를 공고화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서울대 연간 예산(약 1조 원)에 맞춘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인재 유치 및 조직 자율성, 혁신 체계 등 제도적 개혁도 병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1조 300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한편, 교육세가 대학교육에 우선 투입되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는데, 교육세 배분 구조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 해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