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 됫박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확장 재정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놓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유사·중복 복지제도 개편 및 전달체계 합리화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7월 30일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서도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빈틈없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은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