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광복절 특사, 정치적 이해관계 소산으로 비칠수 있어"

"국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할 일인지…사면 개혁 특위 구성하자"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나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 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 부담을 안기며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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