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파악 위해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참여하는 연구용역 예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혼 동거·출산가정이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자 관련 제도와 관행 등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8일 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주 부위원장은 비혼 동거·출산 실태 파악 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16년 24.2%에서 지난해 37.2%로 올랐다.
지난해 조사에서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대 42.8%, 30대 42.1%로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출생통계에서는 전체 출산아 중에 혼외 출산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9%에서 2023년 4.7%로 상승했다.
위원회는 당일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비혼 동거·출산 가구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사실혼 등 비혼 동거·출산가정이 겪는 불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애 단계별로 빠짐없이 관련 제도와 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해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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