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관리 손떼라' vs '숲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사진 = 뉴시스

 

"산림당국의 산림정책이 산림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vs "방치해야 좋은 숲이 되는 게 아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열린 국회세미나실에서 열린 '산림경영논쟁관련토론회'서는 당국의 현 산림정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교수, 임업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은 '산사태 산불 부르는 산림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숲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수록 더 많은 산사태와 산불, 소나무재선충 발생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일본은 산림이 우리나라 보다 4배 더 넓은데 산림청과 예산 규모가 같은 2조8000억원 수준이다"며 "하지만 우리의 나무밀도는 일본의 78%에 불과하고 산불은 2배 더 많다. 단위 면적당 따지면 일본보다 8배가 많은 것"이라고 산림청의 역부족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는 산림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예산을 빼먹기위해 벌목을 자주하고 숲가꾸기하고 사방댐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벌목과 임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청 산사태는 임도와 벌목으로 인해 발생했다. 벌목하면 92%의 빗물이 유출되고 조림한 나무는 20~30년 지나야 제기능을 한다"면서 "산불의 온도가 1000도에 육박하는데 임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곳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나. 오히려 불의 통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숲에 심어진 나무를 다 팔아도 4조원 가량이 되는데 산림예산으로 10년간 10조원이 넘게 들어갔다"며 "벌목상이나 산림조합 같은 극히 일부서 돈 버는 구조기 때문이다. 목재자급율 27%까지 끌어 올리려는 것부터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현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숲은 보존 당위성과 경영 필요성,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생태계"라며 "환경과 사회, 산림수요자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녹화치산의 성공국이 한국이다. 좋은 숲은 심고 투자하고 관리해서 된 것이지 저절로 이뤄진게 아니다"며 "벌목은 매국, 식목은 애국이란 잘못된 프레임에 갖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초창기 조림은 무작정 나무심기여서 실패한 조림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후 숲 만들기 정책으로 전환해 세계적인 국토녹화 성공국이 된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초기 토양안정화, 피복 등에 집중된 녹화정책으로 오리나무류, 포플러류,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위조로 식재작업이 집중된 뒤 이후 지력이 높은 곳에는 생장과 경제성이 우수한 나무로 식재정책이 다양화됐고 다시 고급수종으로 변경, 경제성을 함께 모색 중이다.

이는 산림관리의 대표 사례로, 더 좋은 숲과 지속가능한 산림으로의 전환 시도 등 꾸준한 산림정책이 필요한 이유라는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박 교수는 "벌채는 투자수익을 회수키 위한 수확과정으로 우량한 숲은 ㏊당 3000만원 이상의 수익창출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 나무 굵기가 작다고 혹평하고 있지만 목재공학 기술의 발달로 건축재로 충분히 사용가능하고 지금도 건물조성 사례가 매우 많다"고 국산 목재의 낮은 경제성 주장을 반박했다.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모든 숲이 대상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숲, 경제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활엽수만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토양 양분 경쟁자를 줄이는 작업"이라면서 "산림청은 30년생 숲을 수확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숲은 저절로 휼륭한 산림이 되는게 아니다"고 숲가꾸기 무용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임도·벌채와 산사태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키고 벌채지, 조림지가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평가는 직관이 아닌 통계적인 신뢰성이 확보된 과학적 판단에 기초한 주장이어야 한다"며 "복구지 일부 임도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모든 복구지로 확대하거나 물길 위주의 피해를 임도나 복구지 전체로 설명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도 임도와 벌채에 대한 부정론과 사유림의 전략적 경영, 공익 가치 및 생계 수단 인정, 산림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지속됐다.

엄태원 원주환경연합대표는 "숲은 임업이다.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야 한다"며 "개인재산의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 대표는 "토심이 1m 내외고 영양분도 많지 않은 우리 산의 조건 등으로 침엽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벌채하면 산사태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고 미벌채지서도 강우를 견디지 못해 분명히 산사태가 나고 있다"고 벌채를 산사태 주범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벌채를 통한 나무의 수확시기, 벌채 기술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규원 울산시산림기술사무소 대표도 "일본은 해양성 기후로 다습하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과 건조기를 견뎌야 하는 우리나와의 산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임도가 산사태 유발인자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오롯이 임도가 산사태 주범은 아니다. 오히려 임도가 설치된 곳의 상부서 산사태가 나면 하부는 임도로 인해 피해 규모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