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관세율 대부분 확정…인하 가능성 낮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상호관세율에 대해 "대부분 확정된 상태"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양보 사항과 잠재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비교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의 하향 수정에 대해선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세 유예 연장 여부는 긍정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는 지정학적 문제에서 사용하는 제재라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 기준 30억? 10억?…정청래 "빠른 시간 내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 요청하고,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A·B안 마련을 지시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다. 당내에서도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반대 입장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기준 상향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군, 고정식 대북 확성기 철거…"긴장 완화 조치"
군이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인 20여개로, 2∼3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는 지난 6월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이미 철수했다. 앞서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방송을 재개한 지 1년여만이었다. 이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했다.
◇李대통령 지시에…경찰, '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국가대표' 5형제…네이버·LG·SKT·NC·업스테이지
글로벌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대표 AI 기업 선발전 결과 네이버, LG, SK텔레콤, NC, 업스테이지 5개 팀이 선정됐다. 이들은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파급 효과 및 기여 계획 등을 기준으로 최종 발표 평가를 통과했다. 5개 팀은 1500억원 규모의 GPU, 628억원 규모의 데이터, 250억원 규모의 인재 영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선발된 5개 팀은 'K-AI 모델, K-AI 기업'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8월 초 5개 정예팀과 협약을 체결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개발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12월 말 1차 단계 평가를 거쳐 4개 팀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풀리자 안경점 몰려갔다…매출 57% 껑충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경원은 56.8% 급증했고, 패션·의류와 외식업종도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개소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유통업은 12% 늘었지만 서비스업은 폭염과 휴가철 영향으로 3% 감소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로는 5.1%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전북·강원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서울과 제주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시행 11일 만에 전 국민의 90%가 신청하며 8조2371억원 규모가 지급됐다.
◇미국도 민생소비쿠폰?…트럼프 "관세 수입으로 배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의 일부를 자국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배당금 지급이 있을 수 있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총 272억달러(약 37조65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관세 수입이 1500억달러(약 20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연방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이 제출한 법안은 미국인에게 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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