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최종 논의 예정" 국정기획위, 국정과제·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31일 국정과제 분류를 위한 최종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최종안에 대한 보고도 예정되며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 수립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활동 기간이 약 2주 정도 남았다며 "이번 주 국정과제 분류에 대해 최종 조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된 내용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과 공유하는 과정을 위한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국가 원칙과 국정전략·목표 논의를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12대 중점 전략 과제와 국정 과제, 세부 실천 과제 등도 정리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국정과제 분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위원장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국정 목표를 담은 국정과제 최종안에 대한 대면보고도 예정됐다. 이 위원장은 보고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 투자·재원 조달 방안·입법 계획도 함께 보고할 계획이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기부터 이 대통령의 공약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안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 감독 체계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는 오는 14일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된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라는 명칭의 대통령실 직속 상설기구로 전환,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