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정부 출연 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PBS는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자체적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자들이 인건비 일부를 연구 과제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정부 지원 비중이 낮을수록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 외에 것들에 집중해 연구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 대변인은 "각 부처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정부 수탁 과제도 다수 소액화되고 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 PBS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위 결정으로 경제·인문사회 24개 출연연은 오는 2026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출연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연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최장 5년짜리 장기 과제들이 많다"며 "현재 진행되는 과제들이 있어서 연차별로 종료가 되고, 종료된 과제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밟을 수밖에 없다. 매년 5000억 규모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PBS제도 폐지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각 기관 연구의 독립성, 기본 과제에 대한 충실한 연구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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