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美협상의 최대 리스크는 국힘…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을 두고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하면서 이미 협상에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며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조세정상화특위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

김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원이나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尹정부 거부권 민생법안 신속 처리"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해선 "7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 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힘, 필리버스터 하면 받을 것"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리는 윤리 특별 위 위원회 여야 구성을 묻는 질문에 "기존 6 대 6 동수로 21대 후반기처럼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 운영위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진작부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했는데 하면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8월 4일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날 출범한 산업재해예방 TF에 대해선 "중대재해 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급 하청 구조 개선과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입법과제 추진을 하려 한다"라며 "구성은 11명으로 김주영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해철 의원이 간사를 맡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