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의 '이자 장사' 자금 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벤처기업, 지역·소상공인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 유관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금융업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대출, 이자 중심의 영업에 매몰돼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이 생산적 자금 흐름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첨단 산업과 지역 경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규제, 회계기준, 감독 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협회장들도 “부동산 중심의 자금 운용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자본시장과 혁신산업 중심의 금융체계 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향후 조성될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 펀드에 금융권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시스템 정비와 금융 창구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도 개선한다.
금융권은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장기 연체 채무자 및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2차 추경을 통한 새출발기금 확대에 협력하는 동시에, 상시적 채무조정 시스템과 무리한 추심 관행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 개편,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협력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 포용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핵심 수단으로 작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수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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