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을 논의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로 약 4%포인트 떨어진 만큼 이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이런 방향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1%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별도 당내 기구인 '조세제도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증세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에 대한 원상복구"라고 주장했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당소득 세제 개편 문제를 두고 당 내부에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와 저율 과세 대상이 축소되거나 기준이 엄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 당정에서 법인세 원상 복구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당과 조율한 뒤 조만간 정부가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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