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박동선 기자] 외국인 투자기업 과반수가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돼있고, 노사관계 또한 대립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외투기업 439개사 가운데 100곳이 노사관계나 노동규제, 사업영향 등의 항목에 응답한 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들은 국내 노동시장이 사측과 대립각이 강하고 경직돼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노사협력 측면에서는 한국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등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유연한 편이라고 응답, 중국(83.8)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 다소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 측면(한국 100 기준)에서도 미국(87.4), 독일(90.8), 일본(95.2) 등에 비해 경직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기업 중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내 사업철수 또는 축소(13%) 또한 검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들은 고용조정의 어려움(34.0%), 경직적 근로제도(22.0%) 등의 애로사항과 함께, 상급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나 국민불편 초래 파업(26.0%) 등의 긴급 개선을 필요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개선방향성으로는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공동체 의식 확립(35.0%)과 함께 정부주도로 노동유연성 제고(28.0%)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컬처 박동선 dspark@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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